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5일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는 치협 핵심 추진 현안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대한노인회 정책위원 위촉장 전달식 현장박 협회장은 위촉장 전달식 직후, 이날 열린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김기원 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중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100세 시대의 노인 복지 중요성을 고려하면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예산이 조속히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협회장은 "어르신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치협의 이익을 떠나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앞으로 노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 추진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치협은 지난해 9월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회 여야 양당과 대한노인회와의 정책협약 최우선 과제에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포함시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국회 여·야 정당 정책 협약이 체결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국민의힘·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 현장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도 참여했다.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인 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국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참된 헌신으로 기여한 노인들이 있었다. 노인들의 여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100세 시대에 소득 없는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며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예산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가 정책협약에 최우선으로 올라간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범위 확대가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큰 발전이다. 이번 정책협약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치협은 앞선 노인회·민주당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당위성 논의 확산을 강조한 바 있다.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4대 정책 협약 핵심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가 타 전문직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료 현안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 개원가 정상화를 위한 회원 단합도 촉구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임기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발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치협은 치과계 급여진료 수가가 매우 저평가돼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비급여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재평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특히 우리나라 사랑니·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수가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연이어 인상돼 간호조무사·치위생사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용유지 문제도 심화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치협은 급격한 변화에 따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이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협회 내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임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 이뤄지는 등, 회원 간의 균열이 생긴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초유의 사태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회원이 단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협은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개원의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업무, 구인 구직, 세금 등이 문제 요인인데 이를 제도적이나 방법론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은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대를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다.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또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한다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국민 건강은 물론 치과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한노인회와 협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대응도 강조했다. 강경 투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관련 자료가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민영화의 전초 작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과적 비급여 가격 공개가 철회됐다는 것.이와 관련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의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전면거부했다. 1차로 47명이 거부했고 현재는 회원의 50%가 동참한 상황"이라며"지난해 이미 대부분 회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정부가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헌법소원 진행 중인 것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다. 이를 복지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회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인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자율징계권 없이는 늘어난 의료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문제 의료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보다 의료법에 더 민감하다. 이들 제재하는 것은 인접한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지는 순간 의료계 잘못된 관행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플랫폼·간호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타 단체와 연대를 구축한 상황도 조명했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유로운 치협이 연대의 키홀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플랫폼 연대와 관련해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플랫폼사업에서는 정보를 누가 소유·유통하느냐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단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이용·소비돼야 하는지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플랫폼을 론칭했고 치협 역시 구인 구직사이트인 치과인을 공공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플랫폼 론칭을 계획 중"이라며 "플랫폼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택시인데 관련 노조와 연대하는 등 연대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협업할 일이 별로 없는 치과의사 특성상 간호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의료와 간호가 원팀으로 돌아가는 돌봄을 받고 싶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데다가 오히려 간호사의 병원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가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으로서 간호법에는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타 직역에게 생존의 문제다. 위기감을 형성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이런 연대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 개혁, 불합리한 수가 협상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계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아 개수는 전신 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임플란트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10일 개최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 현장치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만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수는 16개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70세 이상 국민 51%가 19개 이하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율은 13.6%다.패널토론을 맡은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는 치아 상실로 저작능력이 떨어지면 영양 공급에 지장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전신 건강, 삶의 질 및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과 임플란트로 노년기 영양섭취를 높인다면 전신질환 진행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저작능력 향상이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 등 정신건강 예방에 유효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진 정책이사는 "치아상실은 치매·인지장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많다"며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해주는 것이 다른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2개의 임플란트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무치악자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만약 이런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면 2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정도만으로 틀니를 장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치협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정책이사는 "본 협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주장했으며 이를 국회·정당·정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한노인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년층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 현장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김지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조명했다.우리나라 보험보철 제도에서 본인부담률은 2012~2015년 만 70~75세 이상 환자에게 50% 수준으로 적용됐다. 이후 2016년 적용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이 3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보험틀니 시행건수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김 교수는 이 같은 증가세를 분석한 결과 부분·완전틀니 이용률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연령확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본인부담금 인하 후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임플란트는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비중이 컸는데, 이 역시 연령 확대 및 본인부담금 영향으로 이용률이 증가했다. 다만 연령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 이후엔 저소득층 이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관련 정책에서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지난 5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의 24.4%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선호했다. 이어 18.7%가 임플란트 보철재료급여확대를 원했다. 치과의사 응답자의 경우 23.5%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선택했으며 임플란트 피개의치 급여화가 22.6%로 뒤를 이었다.치아 잔존율이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잔존 치아가 1개 증가할 경우 생존율이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치매·인지기능과도 밀접한데, 실제 2017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발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발병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저작기능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이고 보철급여 제도가 국민 구강건강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저작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제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적절한 저작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김영선·홍문표·김학용·박대출·박성중·김성원·최재형·백종헌·최연숙·최승재 의원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여·야 국회의원을 잇따라 면담하며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주력하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최재형 의원, 최영희 의원과 순차적으로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및 관련 공청회 개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이다.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그간의 법안 발의 현황과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전달했다. 또 해당 법안의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강 의원에게 당부했다.특히 숙원사업으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치의학 및 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와 상부구조물, 시술기구 등을 합하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1위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또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시진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구강검진의 목적성과 낮은 수검률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관련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 과정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임플란트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질 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정파적인 차원보다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가적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그 효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근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파국으로 끝난 의병정협의체|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가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패싱(passing)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 회장 선출과 맞물려 전국 의사 궐기대회와 총 파업 등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친 의료계의 요구를 단칼에 잘랐다는 점에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의정관계 결국 파국으로…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기 싸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10차 의병정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병협은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타협에 이르지 못한 채 대립각을 세우다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료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원론적 찬성을 전제로 협의를 위한 시간을 갖자고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국민의 약속인 만큼 고시 철회나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이번 협상을 기 싸움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의료계가 고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이건 보름이건 협의할 시간을 좀 갖자고 제안했는데도 완전히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의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럴거면 그냥 강행할 일이지 협의체 자리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상당히 논의가 된 상태라 의견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식으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비대위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사안이었는데다 이미 4월 1일 시행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주장한 요구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미루고 고시를 철회하거나 유보할 만큼의 명분을 주지 못했다는 것.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고시 시행 4일 전에야 의협 비대위로부터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며 "굉장히 큰 오류나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이 짧아도 연기를 하겠지만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 빈도수가 중요도 면에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심사와 삭감이 없는 6개월 동안 제도를 다듬어가자는 대안을 냈지만 의협은 최대집 당선인의 의지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양보하지 않았다"며 "이래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설득의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고시를 수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케어 등 의협 패싱 가능성…"물 강제로 먹일 순 없다" 이처럼 복지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각을 세우며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더이상의 의정협의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양측 모두 더이상의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의정협의 공식 결렬과 더불어 향후 3년간 정부와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 선언까지 던지면서 사실상 파국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당장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예 의협을 패싱하고 제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극단적 강경파라는 점을 알고도 한치의 양보없이 고시 강행을 선언한 것은 복지부로서는 이미 큰 그림을 그렸다는 증거 아니겠냐"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투쟁해도 이를 패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협의 결렬에 대해 큰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또한 복지부의 입장 발표 행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읽힌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의료계의 협조가 분명 필요하고 이러한 의정관계가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로 예정된 상급병실 급여화는 의료계 전체보다는 병원계와 논의하면 되는 내용이고 이후 예정된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풀어가야할 문제"라며 "올해 추진되는 문 케어 관련 내용들은 의협과 관계없는 부분인 만큼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협이 없더라도 올해 추진할 문재인 케어 과제들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셈이다. 특히 학회 및 개별의사회와의 개별 접촉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협과 비대위를 제쳐 놓고 가겠다는 의지도 감지되고 있다. 손 과장은 "현재 비대위의 요구로 학회와 의사회와의 창구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는 대부분의 의료계에서 협의를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논의는 의협과 비대위와 관계없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협과 협의해야할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뉘앙스도 보여진다. 의협을 패싱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영래 과장은 "문재인 케어의 3분의 1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인데 이는 이미 추진이 끝나가는 내용이고 MRI와 초음파가 3분의 1인데 하반기 뇌혈관 MRI 등까지는 이미 문제없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3600개의 자잘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나머지 3분의 1인데 이것이 문제"라며 "하지만 이는 5년 안에만 해결하면 되는 과제인 만큼 시간을 더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향후 5년 안에만 하면 되는 일이다.' 즉 의료계가 최대집 당선인이 집권하고 있는 향후 3년간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말에 대한 복지부의 우회적인 답변인 셈이다. 이러한 의협 패싱에 대해 의료계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하지만 의협이 공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의료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라며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순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공급자인 의사들을 몰아붙일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강제로 진료를 하게 할수는 없다"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복지부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기관의 메르스 사태 위기 극복이 두 자리 수 심사진료비 증가로 증명됐다. 서울대병원 등 일명 '빅 5' 급여비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반면 동네의원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병원과 의원간 양극화 심화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 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동 발표했다. 우선, 심사평가원의 2016년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둔화된 진료비 증가율(6.7%)이 2016년도 첫 두 자리수 증가율로 반등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을 살펴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93.02%(60조 1493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 5131억원)이다.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27.17%(16조 3405억원), 진료행위료 43.10%(25조 9246억원), 약품비 25.65%(15조 4286억원), 재료대 4.08%(2조 455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요양기관 수는 총 8만 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중 병원 연평균 증가율이 6.20%로 가장 많고, 치과와 한방 2.74%, 의원 1.52% 순을 보였다. 공단과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원인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을 꼽았다.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원으로 전년 보다 1조 9870억원 급증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원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분석결과, 대형병원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동네의원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은 20.1%, 종합병원 14.4%, 병원 5.9%, 요양병원 11.8%, 치과병원 21.3%, 한방병원 15.4% 등을 보였다. 이와 달리 의원은 6.9%로 한의원 2.7%와 함께 최저 증가율을 보여 치과의원 21.0% 증가율과 비교해도 낮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기관 당 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543억 2500만원, 종합병원 341억 4900만원, 병원 38억 5900만원, 요양병원 32억 95만원, 한방병원 10억 5700만원, 치과병원, 9억 3500만원 순을 보였다. 의원은 4억 1600만원으로 병원급 기관 당 진료비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 진료비 점유율도 여전했다. 이들 5개 병원의 총 진료비는 3조 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 8.1%를 차지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는 비뇨기과와 안과, 피부과, 내과 순이다. 의원급 급여비용은 총 12조 6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내과 8.5%, 이비인후과 8.5% 등으로 동네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다빈도 질병은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등통증, 무릎관절증 등이, 입원은 노년백내장과 치매,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등을 나타냈다. 오는 5월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수가) 계약을 앞두고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가 의약단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